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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영국의 무역협상 동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10-13 13:46:54
  • 조회수 9

- 존슨 총리, 10월 15일까지를 EU 무역협상 마감일로 설정 -

- 일본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 -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EU 외 국가와의 무역협상 지속 -

Posted on October 8, 2020 by KOTRA


9월 둘째 주, 영국과 EU의 8번째 미래관계협상이 런던에서 열렸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까지 앞으로 3개월가량 남았지만 영-EU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 정부는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10월 15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 발표했다.

협상 진행 경과

영국의 EU 탈퇴 이후 양측은 8차에 걸친 미래관계 협상을 이어왔으나 양측의 입장 차는 3월 1차 라운드 이후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진전이 어려운 주요 쟁점사항은 공평경쟁의 장으로, 영국 정부가 지난 6월 브렉시트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이 협상을 강화하기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착상태로 남아있다.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는 8차 협상 이후 성명에서 EU가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 주권 보장,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 앞으로 영국의 입법 자율성, 어업 분야에서 유연성을 보인데 반해 영국이 EU의 기본 원칙과 이익에 대한 호혜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존슨 총리는 8차 협상을 앞두고 10월 15일을 마지막 협상 기한으로 설정했으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도달되지 못할 경우 EU와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 발표했다. 영국 측은 9월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EU와의 무역협정 표준을 캐나다 및 기타 국가와 합의한 FTA 수준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국이 원하는 바는 영국이 EU를 떠나 독립적인 국가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영국 내에서 법률, 규정, 어업을 완전히 통제할 방침이며 이행기간 종료 이후를 위해 국경과 항구에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영국은 1973년 EU에 가입하며 EU의 법률을 따라 무역활동을 규제해 왔다. 정부는 이행기간 종료 이후 EU 법률을 대체하여 영국 내 무역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내부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9월 11일 하원에서 1차 가결됐으나 해당 법률이 EU 탈퇴협정의 핵심 부문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내부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

영국 정부는 내부시장법을 의회에 제출했고 9월 11일에 하원이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은 EU와 합의한 EU 탈퇴협정의 핵심 부분을 무시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국(UK)는 단일 내부시장을 운영해 영국 기업이 영국 내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 내(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동일한 규정이 인정된다. 또한 영국 내 단일하고 공정한 보조금 체제를 구축한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에도 EU 단일시장에 잔류하게 되는데 이 내부시장법으로 영국 전체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EU 탈퇴 협정과 정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상충 내용


1) 영국은 단일한 내부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영국 기업이 영국 내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국 내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정부는 영국 내 단일하고 공정한 보조금 체제를 구축한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를 위한 준비

(신규 무역지원 서비스 TSS 시스템 구축)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비, 영국(GB)과 북아일랜드 간 상품 이동시 발생하는 추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지원서비스(Trader Support Service, TSS)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TSS는 GB와 북아일랜드 간 상품 이동을 하는 경우나 영국 외로부터 북아일랜드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질문지를 작성해 이메일(hmrctraders@hmrc.gov.uk)을 보내면 해당 서비스가 실행될 때 HMRC(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기간 업데이트되는 지침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

(국경 운영 모델안)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외부 국경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국과 EU간 상품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산업계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서 국경을 통제하는 국경 운영 모델안(Border Operating Model)을 발표했다.

EU 외 국가와의 무역협상 현황

영국-일본 CEPA 원칙적 타결

현지시간 9월 11일, 영국 트러스트 국제무역장관과 일본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장관은 영-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원칙적 타결을 맺었다.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국 기업은 일본 수출의 99%에서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영-일 무역협정은 기존 EU-일본 EPA(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와 비슷한 수준이나 디지털 트레이드 조항이 포함돼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영국기업이 일본에 서버를 설치하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Revolut 및 Transferwise 등 일본에서 운영되는 영국 핀테크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한다. 또한 영국기업의 라이선스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신청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영국 금융서비스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철도 제조 지원을 통해 Nissan, Hitachi 등 영국 내 일본 투자자 지원을 위한 일본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규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영국 CPTPP 가입 진행

영국은 일본과의 자유협정 체결을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CPTPP) 가입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CPTPP 가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 CPTPP 가입으로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관문을 제공하고 공급망의 탄력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며 무역 연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영국 트러스 국제무역 장관은 현 CPTPP 위원장인 마르케스 멕시코 경제 장관과 함께 영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논의를 9월 9일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회원들과의 교역 상품의 95%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영국의 수출기업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가입 국가간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무역, 데이터, 금융, 전문 ·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서의 무역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미국 FTA 협상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영국과 미국의 3차 협상이 진행됐다. 영국 정부는 21개 분야를 아우르는 33회의 회의가 이뤄졌으며, 많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트러스 장관은 FTA에서 영국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했고 양측이 포괄적이고 야심있는 협정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 협상은 9월 중에 열릴 계획이다.

그 외 국가와의 협상 진행

영국은 호주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1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협정에 대한 목표와 향후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2차 협상은 9월로 예정돼 있다.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목표를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협상을 통해 영국과 뉴질랜드가 협정 타결을 위한 수준 높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다음 협상은 10월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시사점

존슨 총리가 협상 기한으로 정한 10월 15일까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영-EU 미래관계협상이 진척이 보이지 않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과 EU 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완전히 접근이 가능한 현재와 달리 2021년부터 1월 1일까지 영-EU 간 수출입품에 관세 및 통관 절차가 발생한다.

영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노딜 브렉시트가 향후 5년간 자동차 산업에 1천억 파운드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럽 전역의 23개 무역 단체는 정부가 협상 타결을 맺지 않는다면WTO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양측이 타결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관세 및 무역장벽은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에 피해를 더욱 가중시켜 기업과 생계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 경고했다. OBR(예산책임처)는 영국과 EU 간 무역장벽이 생길 경우 10년 후 영국의 수출입 규모가 약 15%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OBR은 당초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총 관세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 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후 항구에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항구에서의 물류 지연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운송 업계에 따르면 항구에서 화물차용 주차장 마련이 아직 준비되지 않는 등 2021년 내에 필요한 모든 부지와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EU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식품의 경우 통관이 지연되면 상품의 손실 및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한편, 영국은 최근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원칙적 합의하고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과 무역 협상을 이어나가는 등 무역 영토 확장을 통해 영국 산업 성장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CPTPP 가입 또한 추진하며 무역 링크 및 공급망 다각화를 꾀하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다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영국의 무역 네트워크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신규 바이어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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